교육부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중 단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살펴 보자.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코자 하는 학교는
새학년 시작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좁게나마 열어놓았으니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교내 흡수를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의 지원 여부가 새로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노력 없이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습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수요 증가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 50여 국가에서 주5일제 수업이 도입 운영되고 있고 노동
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때 주5일제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감축, 자율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주5일제
수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