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정기국회를 넘기고 속개된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간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이미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산된데 이어 여야는 14일 열린 간사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14일 오전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과반수인 153명이 발의한 교원정년재조정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법안을 낸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 63세 조정안을 낸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1명 등 전체 교육위원의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요하게 심의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자세는 당 총재인 김대통령이 말한대로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능과 국회 표결 원리상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지지하는 법안의 심의통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수가 억지로 이를 막으려 드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잘못된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