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과부는 12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37개조 75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측 교섭대표인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그동안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교총측 대표인 이원희 회장은 “과거정부는 현장의 정서와 다른 정책을 많이 추진했고, 교총 등 최대 교원단체가 아닌 소수 노조에 끌려 다니기도 했다”며 “새 정부 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황환택 교총 부회장(충남 백제중 교사)은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협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황 부회장은 우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임자를 두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 교원의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연구년제 조속 도입, 근평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등 승진규정 개정,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당·호봉 개선 등이 이번 교섭·협의에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교총의 제안에 대해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진작되도록 성실히 교섭·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대표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관리직회원 대표로 참여한 김윤선 전남 구례동중 교장은 “학교전기료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05년부터 16.2%가 인하됐으나 수도료는 그대로 있다”며 “학교의 수도료도 전기료처럼 교육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회원 대표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는 “저소득층 학생부터라도 대입전형료를 경감해주고,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대에 박사과정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초등회원 대표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실질적인 잡무경감 방안을, 중등회원 대표 조병선 인천 서곳중 교사는 성과상여금 개선과 주5일제 수업 정착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양시진 교총 부회장(경기 구봉초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의 공로연수를 받지만 교원들은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도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일반직과 동일하게 6개월의 공로연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원 대표로 나선 이순희 대구과학고 교사는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문제를 거론했다. 이 교사는 “40대 후반 정도의 교사가 명퇴를 하면 교감으로 특별 승진하는데, 62세에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그냥 교사로 퇴직한다”며 “정퇴자도 특별승진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교섭·협의회를 마친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교섭·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