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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력평가 무력화 엄정 조치해야”

한국교총 제290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은 25일 제290회 이사회를 열고, 전교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학력평가정책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이사회는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교육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위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또 “2009년 추경예산 중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은 ‘교육뉴딜’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가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 이사회는 ▲정당공천 및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철회 ▲고교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 ▲근평기간 5년으로 단축 및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한국교총 최고 집행기구로 교총회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교총회장단, 시․도교총회장, 선출이사, 초․중등교사회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교총 이사회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대의원․선출이사․감사의 선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신임 사무총장 추천 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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