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