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긴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증설돼 향후 3년간 190여 학교에 모두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 수는 총 1만 1987명이지만, 교육부가 요청한 것은 5500명 증원이었고, 그나마 그것도 행자부 등
관련 부처과의 협의과정에서 1945명 증원으로 깎여 버렸다.
이 인원으로는 경기도 한 곳에서 늘어난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할 형편이다. 교감까지 담임을 맡는 등 비상 조치를 강구해도 5월 이후 개교하는
학교는 대책이 없다고 한다.
행자부가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인원 감축 또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몇
백 명 수준이던 교원 증원이 지난해 2000명 가까이 이뤄졌고 올해 또 그만큼 늘려주는데 웬 불평이냐는 뒷말도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단에 몰아친 퇴직바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65세던 정년을 62세로 낮춘 98년 이후, 퇴직 1만
5268명, 명예퇴직 3만 4078명으로 총 4만 9346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 된 4700여 명의 초등교 교사를
빼면 순수 감소인원이 4만 4000명이 넘는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그 많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기마다 교원 채용에 안간힘을 썼지만
자원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교육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 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 없는 학급' `교과 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 없는 신설 학교'를 초래할 것이다.
차제에 고령 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고 싶다면, 정부는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한 앞으로도 교원 증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