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비율에 비례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내용도 상당 부분 정책 결정, 임용권 행사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많아 교섭·비교섭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대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 분석' 주제발표에서 2004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조사에 근거해 "학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10% 늘면 외국어영역 표준점수는 1.1~1.3점, 백분위는 1.5~2.0점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수능성적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교원노조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 활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7%로, `공감한다'는 답변(23.2%)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촌지 거부나 비리 척결 등 교육현장 개혁과 학교평준화 정책 지지 등의 전교조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국선언 참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통일운동 교육, 교원평가제 거부 등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도 "없다"는 답변(42.0%)이 "있다"는 응답(17.2%)을 압도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대며 교원노조는 법률적 지위와 위상이 일반 노조와 달라 교원의 노동기본권보다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앞서고 정치 참여 등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에는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하거나 정부와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협 갱신 과정에 교육당국이 사용자적 책임을 갖고 비교섭 대상을 배제하거나 교섭·비교섭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교섭 전문가 양성, 학교장 상대 경영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