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반박 논평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교원 2만 2000명 증원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하자 이미 1차 연도부터 부도난 목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원 증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이날 보고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째 실천은 되지 않고 발표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04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원 5500명씩 2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1차 연도인 올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6명(추가 171명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 이어 △초등교원 부족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됐던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표적 개혁정책인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창발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비현실적 정책을 재고할 것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과외수요층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사교육비 대책이라는
선전을 지양할 것 △국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