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일부 고교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토록 하는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주장을 수용해 학교간 연합이나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전달한 한편, 학교폭력 대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유아교육 공교육 실시,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교육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계가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그 밖의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관련=지난해 65%선에서 올 100%선으로 현실화된 학교 표준교육비와 첫 실시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단위학교 운영비 등을 총액 배분한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제 급증,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현재 4조5000억에 달한다. 각 시·도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투입토록 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학교신설 추진=올부터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 그러나 올 개교 예정인 164개교 중 12개교가 인구변동, 학교용지 매입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2002년의 개교예정 학교 역시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교하도록 해 부분 개교에 따른 불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읍·면 소재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중학 급식확대 및 위생관리=현재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초등 99.7%, 고교 96%인데 반해 중학은 67%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중학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618억, 올 214억의 중학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3월말 현재 시·도별 예산확보액은 530억이다.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