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환원·수석교사제·잡무 감축 등 지루하게 끌어 온 교직발전 종합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교총은 16일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 요로와 각 정당에 교원사기 앙양을 위한 11개항을 긴급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 예산을 특별수당으로 전환 △선임·수석교사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교총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육여건 개선 △교원예우 향상 및 교권 확립을 강력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처우 향상을 위한 구체안으로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원보수규정의 별도 신설 및 대학·전문대 교원봉급표 일원화, 국·공립대 교원 원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교원 대학재학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원연가보상비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구체안으로 학교 및 지역단위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출산휴가기간 90일로 연장 및 육아휴직 여교원에 일정 봉급 지급,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원 여비지급기준 상향조정, 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전용종합의료기관 설립·운영, 고궁·박물관·문화재 무료관람, 항공·철도 등 교통비 할인,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 교총은 2001년 현재 초등 34.8명, 중학교 37명, 고교 41.7명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04년까지 초등 25명, 중등 30명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잡무의 대폭 감축을 위해 각급학교 교무실에 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선거 투·개표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