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키로한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 김태겸 행정개혁단장은 3일 "현재 교육이나 경찰업무 등 핵심기능이 중앙이나 지방간 원활히 기능배분이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중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위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시켜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하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일선학교와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최근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하는 교육자치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