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전@한국'(공동대표 배규한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12명)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새천년 한국의 비전: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창립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은 `초·중등 교육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관료주의가 교육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장은 현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교원정년 단축이라고 전제하고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 관료들이 정권 이양기에 살아남기 위해 창출해 낸 새 정부에 낸 충정 어린 아이디어라는 것이 정설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육관료들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접근 방법은 교육 본질보다 정치·경제논리에 입각한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뛰고 있는 관료들은 인정받고 무언가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배척받기 십상"이라고 교육관료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은 교육 논리가 항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상처를 받아왔고 참다운 교육 발전보다 표를 의식한 민원성 교육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교원정년 단축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며 "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획일주의를 배격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획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관료주의를 막으려면 교육전문직을 대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장은 그러나 "일반직 관료가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유능하고 우수한 전문직들의 발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한 국·과장은 일이 터지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며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도 없다"며 잦은 인사와 무책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