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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교사 임금이 세계 최고?

`OECD 교육보고서' 보도되자 교원들 경악

교총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
부 언론이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하자 국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
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반국민
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에 대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통계자료가 나
오기까지의 전과정을 40만 교원 앞에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
했다.
교총은 OECD 통계의 문제점으로 △우리 나라 15년 경력 교
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 9000달러(4700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
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OECD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
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
반을 비교했음에도 교사의 임금만을 부각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임금 외 OECD 자료는 우리 나라 교원
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수업외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 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인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코
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교총은 정부가 이번 OECD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
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OECD 통계가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
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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