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재개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19일 서울시교육청을 시
작으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평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행·재정 지
원체제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99년까지는 매년 운영되었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가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가 중요정책사업(33% 165점) ▲교육청 자율·특색사업(25%
125점) ▲일반 정책사업(42% 210점) 등 3대 분야 12∼13개 영역
별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종재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자체평가서에 따른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및 예산배분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감안, 7개 시지역과 9개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
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 시·도평가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교육청별 자율 특색사업 영역을 신설한 점이다. 25%의 큰
점수가 배정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에 피감기관이나 평가위원들
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
또 격년제 실시의 첫해라는 점과 교육부의 평가업무 담당부서
가 종전의 지방교육자치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관된 점도 특기할
만 한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섯
번의 평가를 거치는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점도 눈여겨볼 사안이
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행지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교육
의 특성과 수준을 얼마나 고양시키고 있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도 달라진 내용의 하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5월말 제출한 자체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시·도별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얼마
나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정책조율과 상호보
완성 등을 확인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종재교수(평가위원장)는 "자체평가는 무엇을 하려
고 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3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중앙정부
가 제시한 틀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와 시·도별로 다양하게 추진
한 차별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상관성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
이냐 이다"라고 말했다.
평가와 관련,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선학교의 업무부
담 가중도 올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강조했고 학교방문도 최대한
생략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평가업무를 담당하게된 점도 유
연성을 높였다는 것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의 귀뜀이다.
20일 실시된 경북교육청 방문평가의 경우 도승회 교육감이 99
년부터 폐교시설 등을 이용해 실시해온 아트타운사업이 평가위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까지 16개 시·도 현장평가를 마친 뒤 7
월중 종합 채점을 실시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
라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차등배분된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