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하고, 또 스승의 날에는 몇 천 명의 교원을 표창하고 있다. 때로는 우수교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교원의 사기를 드높여 줄 양이면 우리 교원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즉 학부모들의 교원 존경의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전 모 학교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잘 아는 선생님과 연관돼 있어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학부모가 어찌나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홈페이지에 욕설을 퍼붓는지 교사는 물론 학교가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학교에 와서 고성, 난동, 욕설을 해 대며 고소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층층이 상부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무고, 욕설, 협박 등을 해 대는지 학교 교직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내 젖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교사들은 내년에는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안 맞겠다고 지금부터 벼르는 등 교원들의 사기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 때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라는 규정을 심독하게 됐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거의 현실성이 없는 데다 제도 자체가 교원을 사건에 휘말리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수정 보완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원안전망 규정'에 의하면 교내 외 학생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여타 부대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측이 또다시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망 규정에서의 교권침해 예방부분도 그렇다. 교원불체포특권이야 관에서 수행하는 일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지만 학교나 교육관청,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교사와 학교를 괴롭히는 명예훼손, 협박, 무고 성격의 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거나 유야무야 그냥 넘기는 게 관례였다. 또 이 규정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범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오히려 상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전출 등 불이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야말로 교원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교원들은 이제 스승의 길이나 외우며 사명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와 학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다. 구멍 뚫린 교원안전망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몇 가지를 바라고 싶다. 우선 학교의 모든 사고처리방법도 `교통사고 처리방법'처럼 교사나 학교가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안전공제회 직원과 피해자측이 만나서 해결하도록 규정자체를 바꿨으면 한다. 안전공제회 규정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한다. 현행 보상기준은 보상액이 사회의 여타 사건해결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사건 해결 후 피해자가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보험금액을 올려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부 교육관청의 사건 처리방법이나 결과에 관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부 관청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합의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오히려 사고를 소리 없이 무마하지 못할 경우 학교 관계자를 무능하게 취급한다거나, 때로는 또 다른 징계를 내려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있겠다. 경찰한테 벌을 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시대조류에 걸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스승, 아니 선생님이란 이름 때문에 참 많이도 참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학부모, 학생, 국민들의 의식도 180도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 교원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쓰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아우성 쳐야한다. 늘 싫어도 좋은 체, 아파도 안 아픈 체 하니까 교원을 봉으로 아는 사회풍조가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