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01년도 상반기 현황 발표
교원간 갈등·명예 훼손이 과반수 넘어
4년새 2.5배나 증가

학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이후
학교분쟁이 매년 증가, 최근 4년새 25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56건의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 발표한 `2001년도 상반기 학교분쟁사건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33.9%)과 교원간 폭행 등 갈등 사건(19.6%)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3.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징계 등 신분피해(18.0%) ▲학교안전사고 피해(7.1%) ▲폭행 피해(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이 접수한 학교분쟁사건의 경우 97년 36건이었던 것이 98년
70건, 99년 77건, 지난해 90건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4년간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되는 분쟁사건의 대다수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접수된 사건들이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 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학내 분규로 인한 교원간의 마찰과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차지한다"며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형별 실태>
◇명예훼손=총 19건의 피해 중 13건이 학생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경미한 교육적 체벌에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요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요구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북의 C중학교 K교사는 등교지도 과정에서 지휘봉으로 체벌, 상해협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B공고
K교사의 경우는 응원연습을 거부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학부모에게 거짓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자 확인도 않고 학부모가 담임을 폭행한 사례다.
인천 K초등교 C교사의 경우는 학생의 산만한 수업태도을 지적한데 대해 학부모가 모 국과기관의 직원임을 과시하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사직압력을
가했다.
◇교원간 갈등=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 지난해 총 8건(같은 기간 대비 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여자정보산업고 J교사는 교내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 타 교원단체명의의 현수막을 교장의 지시에 의해 제거한 이유로 소속교사 16명으로부터 감금,
집단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서울S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비리재단 척결 등을 이유로 교장·교감 및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의 집기를
운동장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