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음악, 미술, 가정 등 특수분야에서 비전공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1명의 예산으로 2명을 쓸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가 늘면 정규 교원의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수업에 전념한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시적으로 수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파트타임 교사로 인해 학습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충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지난 7월 20일,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 포장만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허구로 여겨진다.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교직을 대체하려는 발상이 교육여건개선 추진방안이라니 말이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 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편법으로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계획된 숫자로 짜맞추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교사제의 즉각적인 도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지 졸지에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은 땜질식 충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범 광주교련 회장·광주대성초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