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은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 자민련은 정년 재조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실 붕괴현상까지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구멍이 뚫리자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가 하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는 등 땜질처방을 했다. 최근 획기적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초등교원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자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교원정년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무리한 추진=정부는 7월20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초 35.7명, 중 38명, 고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 9월초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9월20일부터 일제히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계 고교 1957개교 중 90%에 해당되는 12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중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증원 계획의 경우 중등은 양성인원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2003년 교대졸업생이 5355명인데 반해 수요는 1만여 명이고 교육부는 부족 분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 대거 신규교원 임용이 예상되면서 교원임용고시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증원 계획이 행여 지난해처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지 사전에 짚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빠진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총은 교육부가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7월27일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40만 교육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검토후 추진과제'로 미루어지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어야 할 교직의 전문성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5년 9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특정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원들의 여망인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해명하고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예산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권변화등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 됐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이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올 들어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는 사태를 시정하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이군현 교총회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거의 동시에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입시제 혼란=올해부터 특차모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시 1학기 모집(5월20∼6월20일)에서는 66개 대학이 1만472명을 모집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9월1일∼12월6일)에서는 171개 대학 9만73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서를 중시하는 추천자 전형비율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져서 수험생 한명이 서너장씩 추천서를 쓰는 바람에 업무 폭주·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중 상시 입시체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불안감 상존=한국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여건 상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적용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단위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완전 일임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 학교 지원 체제 미흡=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학교 각종 납입금의 지로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 1월1일부터 이를 선공제하고 있어 열악한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다 높은 일반 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지적돼도 범국가사회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미흡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 연수체제 미비 및 잡무 여전=교육부는 7월13일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방안 중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교감직 배치 확대, 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재조정 등 주요 내용이 조속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잡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민간 기업의 직원 재교육이 활발한 데 비해 교육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미루는가 하면 최근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원연수에 대한 유인책만 내놓았지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율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소홀했다. 더욱이 97년까지 대부분의 연수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IMF 사태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교원들이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