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자격 연수는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을 도입, 이수시간을 50% 감축한다. 현재 교장 연수의 경우 360시간 이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교감의 경우도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학기 중 수업 및 행정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분야 중 ‘교직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으로 나눠진 ‘교직일반’을 리더십, 학생이해, 학교폭력, 창의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역량을 골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50% 줄인다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양화한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 프로그램 수요충족을 위해 민간기관에서의 연수도 가능해진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원 연수는 대학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기부 등 형태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민간 기관의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인 만큼 연수 대상자 선정, 이수자 실적인정 등 행정업무는 교과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학 등 모든 연수기관의 주기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 등 질 관리도 법 개정에 포함될 것”이라며 “지표개발, 시범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은 내년 3월 개정된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등 3가지를 내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고 진로교육을 중학교 단계부터 실시하는 등 취업과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현장 착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내신이 위축되거나 입시구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5세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지방교육재정 배분 ‘학생 수’로
- 만5세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육비 지원을 뜻하나. “그렇다. 0~5세까지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5세 과정처럼 3~4세도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여성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 전에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손봐야 하지 않나. “최근 기준을 많이 높였다. 설립 절차보다는 기준이 문제다.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진입이 자유로우면 퇴출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동안 퇴출경로가 없었다. 퇴출시스템이 마련되면 대학교육 경쟁체제도 완비될 것이다.”
- 특성화고 취업학생 상당수가 학교로 되돌아온다고 들었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올해는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돌아오는 학생도 줄었다. 취업의 질이 좋아졌고 임금 수준도 높아졌다는 얘기다. 취업에 끝나지 않고 직장 만족도, 후진학도 가능해야 한다.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챙기겠다.”
- 대학 구조개혁에서 취업률 논란이 많았다. 대책이 있나. “취업률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구조개혁에서 대학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내년 각 대학의 취업률을 중점 감사 과제로 선정해 점검하겠다.”
- 지방교육재정 배분을 학생 수로 바꾸면 인구가 적은 지방은 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나. “10년 뒤에는 초ㆍ중학생이 27% 줄어든다. 변화를 고려해 학생 수 중심의 행ㆍ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도서ㆍ벽지에는 보정지수를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 고교 내신이 절대(성취)평가로 전환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고 상대평가 요소들도 제공된다.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도 정밀하게 할 것이다. 성취기준이 제시되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신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