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올해 경기도의 고교에서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업시간 중에 큰 소리로 영상통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학칙에 의거,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한 사례가 있다. 물론 교총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과부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징계취소가 결정되어 해당 교사의 교권과 명예가 회복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이 있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이율배반성에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학생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법령은 명확해야 구차한 해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교실붕괴·교권추락 심화될 것

넷째,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응답하는 등 무엇보다 현장 교원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교실 붕괴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학생 징계건이 올해 1학기에만 총 1795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그중 39%가 서울,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할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을 조례화한다는 데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할 사안을 조례화함에 따라 학칙의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또한,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진 교사가 어떻게 학생교육과 지도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지 서울시의원은 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의 정치장화를 초래할 ‘집회의 자유’, 과거 80년대 시행하다 빈부격차, 학생안전 보호 상의 문제로 실패했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자유화’, 예산 소요과다, 감사기능과 중복된 기능을 담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조항 곳곳이 논란거리다. 교총 등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적극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