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빈약한 교육재
정에 있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건국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추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은 교육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탁상공론으로 말미암아 학생,
교원들의 불만과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까지 초래하였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
응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
획과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는 차
질 없는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사작전'하
듯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
를 35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우리 교육계가 50여년 을 갈망해오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우선
하드웨어 부문부터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사업은 우리 교육이 이제 겨우 선진국 수준의 문턱에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후속사업을 차분히 추진함으
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입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선 우
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식정보화 사회
에 걸맞는 교육기자재를 갖추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과밀학급해소가 과대규모학교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학교신설이 뒤따라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급히 증축되는 시설은 고교생의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분리가 곧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보는
설계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