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하여 실신한 사건은 교권추락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인천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충북 고교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해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강원도 춘천에서의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등 일일이 열거조차 힘들다.
사안 하나가 전국 교육자의 열정을 사라지게 한다. 문제는 이렇듯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보다 학교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안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교총이 지난해 현장 교원에게 접수받은 학교현장 실태는 교권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권 없는 학생지도 없다

흡연 학생지도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지각한 학생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짧은 치마 지적하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고, 훈계라도 할라치면 경찰을 부르고, 수업시간에 빵 못 사먹게 한다고 인권침해 운운하는 현실에서 과연 교원들에게 ‘학생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우리 사회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수업중에 잠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가 넘는 학생인식 속에서 오로지 수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

교원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수임받은 교육자이기 전에 자연인이다. 인권도 있고 감정도 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불량한 태도로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앞에서 무너지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서글픈 감정은 도대체 누가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제자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소수의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이야말로 스승의 날을 앞둔 전국 교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서글픔일 것이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인권, 학생을 가르칠 권리,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복합 개념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교권을 마치 교직사회의 자기 철밥통 지키기나 집단이기주의적 용어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 교권 없이는 결코 제대로 된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정치권, 정부, 사회가 갖지 않는 한 부산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참담한 일은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교원에게 열정을 갖고 학생을 교육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스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다수 교육자는 페스탈로치의 자세로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대,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이가 늘고 있다. 비판에 앞서 왜 존경받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는 지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존경받는 스승을 만드는 사회적 토양조차 없는 상황에서 훌륭한 스승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교총이 올해 4월 발표한 2011년 교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처리된 교권사건 287건 중 115건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폭행사건이다. 이렇듯 교육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실붕괴, 교권추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총이 서울학생인권조례 100일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원 343명을 대상으로 5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의 어두운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추락은 무관하다. 일과성 현상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진보교육감과 정치세력은 무너지는 교육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반성해야 한다.

교단현실 더 이상 외면 안 돼

전국의 교육자의 이름으로 정치권, 정부, 교육행정당국에 준엄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교단현실을 외면 말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즉각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이뤄내고,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매 맞는 교사, 욕설 듣는 선생님의 서글픈 단상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강화의 지름길이요, 학교폭력 근절의 최우선 대책이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교권침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교육행정당국도 사안 발생시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장의 교원들도 교권사건에 혼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원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함께 교권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총도 지금껏 해온 이상으로 교권사수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대 정부, 정치권, 사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교권사수 없는 교육발전 없다’라는 인식을 정치권, 교육행정당국, 사회가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