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보인다.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대상학교에 통학버스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인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산간벽지에의 거주 자체가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펴는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통폐합의 추진과 함께 폐지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매각, 임대 등의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많은 폐교가
여전히 부실한 관리하에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폐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는 휠씬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재정
효율화에는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폐교의 공동화 현상은 방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