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후 역대 교육부장관은 53명에 달한다.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장관을 제외하면 대학 및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관료출신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관련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임명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존중돼야 한다. 또 서남수 내정자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차관보․차관 및 서울시부교육감, 위덕대 총장 등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살린다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끌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모두를 유·초·중등 등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 출신자로 발탁한 데 대해 교육계는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발탁 배경이 전문성 중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보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적 관심사도 유·초·중등교육에 쏠려있는데 행정전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이나 학계 출신 교육부장관 시절에도 관념적 이상론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성과 괴리된 외국의 교육제도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걱정은 단지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을 몸소 실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교육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현장성이 배제된 채로 정치 권력의 시각에서 추진된 의사결정과정으로 요약된다. 오랫동안 교육 관료로서 지낸 경험은 교육부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그러나 관료중심의 교육비전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분출되는 교육욕구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식의 교육부장관 나홀로 정책추진과 교육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보완이 바로 교육부 직제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교육부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새 직제는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 부활,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 등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교육정책실 부활과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 점이다. 그러나 직제와 실제 인사는 다를 수 있어 임용권자인 신임교육부장관의 의지가 요구된다. 전문직과 일반직 복수 보임이 가능하게 해놓고 정작 일반직 위주의 인사를 하게 되면 학교현장의 상실감은 오히려 더 클 수 있고, “관료 출신의 교육부장관이라 어쩔 수 없구나”라는 탄식이 현장에서 나올 것이다.

또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이후의 후속인사도 관심사다. 장관과 교육수석을 보좌하며 실질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교육비서관 마저 현장 실천 경험이 없는 인사나 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교총 방문 당시 ‘교육입국’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했다. 교육입국은 교육을 단지 국가정책의 중요 기조로 교육을 설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나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다 실패한 역대 정권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우고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교육의 많은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은 해소하는 막중한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장악할 것인가가 아닌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탑다운 방식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정책의 대상인 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