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화 홍익대사대부고 교장은 “교사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책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사고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사고 “선발권 보장돼야”…건의서 준비=자율고 측은 고교다양화정책을 유명무실화하고,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했다. 대구포산고 김호경 교장은 “이제 기반이 잡혀가는 자공고를 5년 만에 다시 흔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장은 “자공고는 100% 초빙교사제도를 운영해 가능했지만 일반고의 60%에 달하는 사립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도 교사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발권 없이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김병민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당황스럽다”며 “성적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선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9월초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공청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교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시안은 교총과 일반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많은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며, 실천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안은 전문가협의회,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