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교육만은 열악한 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한 사람의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로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인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다. 낙후된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 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 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린다.
어려워도 교육투자 우선 돼야
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은 현상 유지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만 3-4세 누리과정에 2조 원이 넘게 쓰였다.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의무교육보다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결국 교육청은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의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제에 국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똑같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