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지 못했던 한 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피폐해졌다. 무너진 학교건물, 찜통교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원복지도 후퇴했다. 그 와중에 한국사 교과서 갈등, 혁신학교·자사고·국제중 등 자율학교에 얽힌 각종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은 정치세력·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며 교육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4년에는 학교가 ‘안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교과서, 교육재정 모두
정치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학생 위한 ‘행복교육’ 어디에
■ 박근혜정부 ‘행복교육’ 드라이브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들어서면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고교무상교육 등을 내세웠다. 그 중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유학기제는 42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됐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 다양한 평가방식 활용, 융합수업 등으로 교실수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학교 교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준비와 여건 성숙 부족, 연구학교 예산에 의존하는 운영 등으로 일반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는 내년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역사교육 강화…교과서 좌우편향 논쟁에 발목
6·25 발발연도와 남침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설문조사를 계기로 대두된 한국사 교육 강화가 발빠르게 진행됐다. 교총의 한국사 수능 필수 주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섰고, 결국 교육부가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수능 필수화가 확정되자마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좌우편향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치이슈로 변질되면서 국회 교문위의 연이은 파행을 불러왔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시작된 논쟁은 결국 해당 교과서의 각종 부실이 발견되면서 8종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 논란으로 번져, 결국 교육부의 수정권고와 수정명령까지 동원됐다.
■ 무상복지의 역습…교육재정 파탄
무상급식에 누리과정, 혁신학교 확대,·학교비정규직 대책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무상급식비를 두고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파열음이 일더니, 급기야 급식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모자라는 재원에 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빚을 내야하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은 방치됐다. 학교운영비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아이들은 찜통교실·냉동교실에서 공부하고 교사들은 사비를 들여 교실 물품을 구입해야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특혜비리와 바가지 상술이 드러났고, 교육용 전기료가 한 번 동결됐다는 정도다.
■ 정치인 놀이터된 학교, 교육자치 개선 시급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계속되던 학교의 정치장화가 올해 더욱 심해졌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조례, 사학조례, 학교자치조례 등 조례만능주의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 전국 학교운영위에 현직 국회의원 2명, 지방의회 의원 1118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감들의 무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 지자체 교육지원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 혁신학교, 예산은 받아도 평가는 못 받는다
‘돈으로만 혁신’하는 혁신학교가 도마에 올랐다. 혁신학교 예산 1억 5000만원에 각종 연구·시범학교 몰아주기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학력향상도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 예산을 엉뚱한데 쓰고 있는 실태까지 드러났다. 간식비를 3000만원 지원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직원 동아리나 학부모 모임에 수백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특정 교원단체 회원 수가 65.8%에 이른다는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작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평가도 거부하면서 결국 평가지표를 혁신학교 입맛대로 다 고치도록 만들었다.
■ 수준별 수능 폐지, 논란만 많았던 대입제도 개편
올해 첫 시행된 수준별 선택형 수능은 현장에서 ‘유보’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되더니 1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교육과정 적용 등을 고려해 2015학년도부터는 영어 A·B형을 폐지하고, 2017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390원이나 투입해 개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도 논란 끝에 수능 연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일반고의 상대적 불이익을 이유로 고교 성취평가제 시행도 유보됐다. 문·이과 융합도 결국 유예하고 2021학년도 수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사고에 불똥
교육부가 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슬럼화’ 우려까지 제기된 결과다. 방안에 따라 일반고와 자율고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과 교육과정개선지원비 예산지원을 반겼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겠다는 시안의 내용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 결국 확정안에서는 성적제한 없이 1.5배수 추첨 후 창의인성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 국제중 입시 비리, 존폐 논란 번져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한 국제중의 무더기 성적 조작 비리가 밝혀졌다. 해당 학교 외에도 다른 국제중 두 곳에 대한 입학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성적 조작 비리가 알려지자 찬반 논란 끝에 설립된 국제중의 존폐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는 지정 취소를 면했고, 국제중 제도도 당분간 유지되기로 했지만,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추첨선발 하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지면서 국제중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
■ ‘노동’ 관점 시간제교사 교육계 반대 잇따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발맞춰 시간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긴급교섭을 요구했고,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도 동참했다. 임용주체인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도입 철회를 요구했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야 없이 반대의견이 나왔다.
■ 청소년 체험캠프 사고…고교생 5명 사망
7월 사설 해병 훈련 캠프에 참가했던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캠프는 이름만 ‘해병대’를 내세웠을 뿐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재위탁을 한 미인증 프로그램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규모 체험프로그램 사전허가제, 체험캠프 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수련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교총 5대 뉴스
연구하는 교직 중심 ‘새교육 개혁’
중학교원연구비등 보수삭감 저지
교권·인성·글로벌 선도 한층 강화
安 회장 연임…새교육개혁운동 시동
안양옥 교총회장이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임기를 마친 첫 연임회장에 올랐다. 안 회장은 취임식에서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11월 4일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했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표방한 새교육 개혁운동의 시동‧견인체로 자리매김했다.
인실련 주도 인성교육 실천 확산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이 전국에 확산됐다. 인실련은 두 차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을 열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데 앞장섰다. 12월 3~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인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을 열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정치계의 동참도 이어져 여야 의원들은 2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만들어 11월 인성교육진흥법안을 내놨다.
중학교원연구비 ‘소급 지급’ 성과
지난해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 위헌’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교과부, 행안부, 시·도교육감협,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 건의와 ‘보수삭감 저지 40만 교원 청원 운동’, 긴급교섭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2월 8일 교육부는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시·도교육청들은 학교회계규칙 개정을 올 안에 마무리해 모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학년 초부터 경악할 만한 교권침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경남 창원의 한 고교에서는 3월 개학일부터 학부모와 그 일행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더니 11일에는 제주의 한 초등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당했다. 두 사건 모두 교총의 지원을 받아 가해자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전국 1000개 학교 이상에 확산시키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교권보호 여건 개선에도 앞장섰다.
교총, 교육한류 지평 넓혀
지난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제3차 국제교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교총의 교육한류 드라이브도 강화됐다. 회담에 참석한 교총 대표단은 회담의 한국 유치를 추진키로 하고, 전미교육협회(NEA)회장 등을 만나 교원단체 간 해외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9월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에 당선됐다. 10월에는 아세안교육자대회 명칭을 교총을 포함한 ‘ACT+1’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고 추후 대회도 유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