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의 제목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다.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기에 교육부의 슬로건에 공감한다.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인문소양 기회 확대, ‘교원 마음건강보호제’, 전 국민 은사 찾아뵙기 운동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중학교 5곳 중 1곳 올해 자유학기제 시행,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전 교과목 발행체제 개선 등과 같이 국정과제에 치우쳐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방안이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작성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또한 지적돼야 할 부분이다. 계속된 Top-down 방식 정책으로 현장의 지지와 자발성은 한계를 갖게 된다. 더불어 교육계 전반이 반대하는 시간제 교사 도입의 강행은 현장과 괴리된 처사다.

최근 국민의 학교 교육 만족도 하락과 학생 인성·도덕성 악화 문제를 보여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3'는 교육정책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혁신을 통한 수업방법과 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 체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더불어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교총 등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학력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의 교육패러다임 전환, 교직의 노동직화 초래가 우려되는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시간 3~5시간 자율권 보장, 유치원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행정전담인력 배치, 교장공모제 및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로연수제 도입(퇴직준비휴가 유지), 교원평가 합리적 개선,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제도 개선, 현장지원 체제를 위한 교육부의 장학·편수 기능 강화,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 10대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구호성 정책보다 현장이 바라는 정책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