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판만 안달았을 뿐
시민사회 대립 구도 반복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재정, 이청연, 조희연, 장만채, 장휘국 등 5명의 교육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자리에 모두 오지 못했지만 기자회견문에는 13개 시·도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20일에는 같은 건물 18층에서 문용린, 박맹언, 양창식, 이본수, 조전혁, 장병학, 최태호 등 7명의 후보가 ‘전국보수단일교육감후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대리인을 보냈거나 이름만 올린 후보까지 하면 10개 시·도 후보들이 참여했다. 문용린, 이본수, 조전혁 후보는 전날 조전혁 후보 사무실에서 ‘수도권 보수대연합 공동선대위’ 발족도 결의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1년 내 당적을 보유한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진보와 보수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3개의 서로 다른 시·도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일색의 정책공약을 내걸고 이어 10개 시·도 후보들이 상반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양대 정당소속 후보들이 선거에 나선 것과 같은 모양새다. ‘정당’의 이름을 달지 않았을 뿐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시민사회의 전선(戰線)과 유사한 구도다.

후보들의 행보를 봐도 교육보다는 정치가 앞선다. 13일 열린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의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한 12명 중 초·중등 교육계 인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유일했다. 반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21일 ‘원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육계 원로가 아닌 정치계 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각 세력의 단일화에 불참한 일부 후보도 ‘진영논리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자신이 ‘보수’ 또는 ‘진보’임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는 ‘보수·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정치인 시절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정통보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