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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국회 교문위에 거는 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빨리 보장 돼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조속히 심각하게 논의 돼야 한다.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뒷북치기 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폭넓게 관장해야 하는 것이 교문위의 역할이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현안에 적극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교육관련 현안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 많지만 교육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을 바로잡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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