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사, 감축 최우선 순위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되기도
타 시·도도 형편은 마찬가지
연수비, 출장비 부족은 일상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줄일 수도 없고 냉·난방비가 도마에 오르니 공공요금도 줄일 수 없어 결국 학교행사비 등이 포함된 부서 기본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학교 행사 때 아이들에게 부상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격려하고 싶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사정을 묻자 서울의 A초 교장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에 말끝을 흐렸다. 경남 B초 교감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비용”이라며 “개교기념일이 돼도 학생들에게 빵 하나도 사주질 못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은 “우선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은 학교행사나 특색사업”이라며 “예전엔 특색사업도 많이 했는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돈이 남는데 일반학교는 그야말로 지붕에서 비가 새도 방치해야 한다”며 “시설보수는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형편”이라고 했다. 경기 E초의 한 교사도 “시설보수비 등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거의 삭감돼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일부 교육감의 시책사업과 누리과정, 초등돌봄 확대 등 정부 시책사업이 맞물려 학교 재정이 파탄 난 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시설 보수비가 없다는 목소리는 전국에서 나왔다. 충남 F고의 한 교사도 “시설 보수 사업을 유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보수를 요청해도 언제 줄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 D중의 한 교사도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면 시설보수비가 우선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담임교사들은 학급운영비 등 담임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점을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기 G초의 한 교사는 “학급운영비가 전액 삭감된다고 들었다”며 “1학기가 지났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했다”고 했다. 충북 H초의 한 교사도 “학생 지도를 위해 담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교육비가 줄었다”며 “학급운영비 감액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비나 학급운영비 외에도 학생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쉽게 감축됐다. 현장교원들은 학급 환경물품구성비, 교구나 학습 자료 구입비용, 각종 교육 기자재 구입비도 부족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 I초 교사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삭감할 수 없다 보니 수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다.

교원연수비나 출장비가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경기 C초 교장은 “연수비는 거의 못 주는 상태고 출장비는 학교기본운영비 감축 영향을 받기에도 이미 너무 적은 상태”라고 했다. 충남 F고 교사도 “출장비가 실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학생들을 자가용으로 인솔해도 유류비조차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 교사들이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