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일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순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안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교총은 본청 조직의 축소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서비스 부분 강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본청은 정책 집행, 관리 등 교육행정 기능을 맡고, 교육지원청은 장학, 연수, 교수인력지원 및 학교 내 교육활동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여러 면에서 조희연 교육감 입맛대로 조직을 바꾸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선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불과 한 달여만에 합리적 개편안이 도출되기엔 무리가 따른다. 지난 4월 각 부서로부터 직무분석 자료를 제출받고, 8월부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에 안내했다지만, 예산 8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을 개편하기에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위원회 구성도 납득하기 어렵다.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면서, 단장과 부단장 발탁은 보은인사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는데 외부인사가 요직을 담당한 것도 그렇고, 서울교육의 내부 사정이나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한국해양대 교수를 단장으로 내세운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정신과 의사에게 외과수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서울교육을 좌지우지할 중요사안이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정식발표를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들킨 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확정안은 시안과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따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