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로 폭증한 반면, 교육청 예산총액의 상승률은 11%에 불과하다.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2014년 예산은 2010년에 비해 54.5%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무상급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시설안전, 교육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교육 본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해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