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투본은 참여 조건으로 ▲논의범위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할 것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안을 입법화하는 역할로 한정할 것 ▲대타협기구라는 명칭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할 것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원칙을 각각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 논의가 따뜻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정 3대 과제로 ▲공무원 명예를 지키는 개혁 ▲국민요구와 공무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제도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공동위원장도 “공무원연금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정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 노후보장 가능 ▲제도로서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의 국민대타협기구는 5월 3일까지 활동하며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논의된 사항만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투본 등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