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필생즉사의 각오를 드러냈다. “칼날 위에 선 심정”이라고까지 토로했다.
안 회장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 좀먹는 ‘국가파괴자(Nation destroy)’로 매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호도하며 교원, 공무원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공공의 적으로 내모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우리의 피 끓는 분노를 외면한 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연금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공무원연금 구조를 무너뜨리는 구조개혁으로 우리 직업공무원의 근간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개혁 방식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우리 45만 교원 모두는 직업공무원의 특수성을 말살하고, 교직특수성을 무시한 연금개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직업공무원제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도 이날 투쟁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멈추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투본은 공무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공투본은 대회결의문을 통해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겁박하고 있다”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말살하려는 공적연금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을 재벌일가와 정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공적연금 민영화’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공투본은 “슈퍼 갑질에 빠져 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영혼 없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로 포진시키고 재벌들이 후원하는 학회까지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노후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복지후퇴 가속페달을 제거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선순환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향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상설화, 공무원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에 정부 참여, 부자감세·기업면세 철회 등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