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 전문성 낮추도록 변경
의견수렴 어려운 연휴 때 시도
교총 “무자격 측근 꼼수 안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기준에 대해 변별력은 물론 전문성까지 결여된 방향으로의 개정을 시도해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또 이를 의견수렴이 어려운 단기방학 기간을 이용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응시 기준 및 객관적인 전문성 및 변별력을 요하는 정량적인 부분을 대폭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대신 교육철학과 같은 정성평가 부분을 확대하고 배점을 두 배 이상 높여 코드에 맞는 인사를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일단 추천기준에서 ‘보직교사·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연수)기관 근무경력 합산 1년 이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발전형 공고 시 추가할 수 있다’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형구분의 경우 2차 전형 응시대상을 1차 전형 결과 상위자 순으로 2배수 이내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4배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류전형도 경력·연구대회입상실적·학위취득실적 등도 삭제키로 하면서 배점도 없애고 적부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필기시험에서 전문직소양평가를 삭제하고 배점을 33%에서 25%로 낮추는가 하면, 면접시험과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배점을 기존 35%에서 75%로 대폭 높인다.

시교육청은 “폭넓게 장학사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 생각은 다르다. ‘코드인사 등용문을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이를 5월 4일까지 의견수렴 한다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발송한 것에 대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반발이 일자 1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표면상 7일을 연장한 것처럼 보일 뿐 이 기간은 연휴에 단기방학 중인 곳이 많아 사실상 2~4일 정도 늘린 효과에 그친다. ‘너무 노골적인 강행’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 A초 B교사는 “그동안 전문직 시험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근무평정이 낮은 교사들이 장학사가 된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회장 박등배)은 “더 이상 측근인사, 무자격자 중용 인사를 간과할 수 없다”라면서 “선출직 교육감이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각종 인사와 관련된 개정은 공약실천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선거 승리에 공헌한 조력자들을 위한 논공행상의 성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절차 및 개정 내용에서 우려되는 문제제기를 교육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