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준 도달한 지방채 돌려막기
최근 계속적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보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해지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채카드에 BTL카드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였다. 돌려막기 규모가 금년 말에 이르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머지않아 늘어나는 재원규모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므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듯하다. 교육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양산하게 되었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지원사업을 밀어붙였다.
연간 4조원 이상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가재원 확보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했던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2015년에야 문제가 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향후 교육재정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었고, 교원 수도 많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지 않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교육재원을 학급수와 학교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및 학급을 통·폐합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학교 수와 학급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반응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교육여건과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없이 교육여건과 교육서비스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
무상 재검토, 재정확충 나서야
교육재정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메우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세수결손의 원인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안 된다. 세수결손 시에는 교부금 정산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무상 시리즈를 재검토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은 물론이고,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곧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복지가 교육일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국회도 교육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며, 교부금 배분기준을 학생 수로 바꿔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책을 강구해야 할 적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