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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직선교육감 1년, 현장은 냉담하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2기 직선교육감들이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자기평가에 만점을 주는 등 후한 점수를 부여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총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제1기에 비해 제2기 교육감 재임 중 교육 전반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55.5%, 공약의 현장 부적합성 59.1%,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률이 76.3%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감들의 자기평가와 현장 평가가 상반되고 간극이 넓다는 것은 분명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합리적 권한 행사와 실험주의 교육정책 남발, 인사권 남용, 교육부와의 갈등 첨예화, 포퓰리즘 정책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교육 현실은 물론 학교 현장 정서를 무시한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왔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실험공화국이라고 빗댄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심기일전, 남은 임기 3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실험주의화 폐지, 이념과 진영 논리 탈피, 교원 인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 담보, 현장 중심(Bottom up)·현장 친화적 정책 구현,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부와의 정책 조율 강화 등을 반드시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현장 교육감으로 돌아와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교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하는 교단,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성원하는 교육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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