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어린이집 원아당 월 17만7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이라도 책정해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부처통합을 이루고, 교사자격과 시설을 균등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금미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국공립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교육기관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어린이집에도 필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지, ‘아동 1인당 공간’ 등 기준을 들이대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초기 의지를 보였던 유보통합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2일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하는 등 2단계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등 가장 중요한 3단계가 남았다.
다만 2일 회의에서 시설기준은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실외놀이터 설치대상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20인 이하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등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선 1~3년 유예기간을 줘 갖추도록 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원래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선 부처 통합부터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있다”면서 “부처가 먼저 통합됐으면 재원이나 교사, 시설 개선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통합이나 재정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