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관련 예산 약 100억 증액
학교운영비 5.6% 인상한다지만
목적사업비 전환 등 ‘사실상 동결’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혁신학교 등 일부 편향 예산에 밀려 학교운영비 등 기초기본 예산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학교운영비 지원을 5.6%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선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내려 받게 될 액수가 그다지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청이 원래 지급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상당액을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켰고,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을 선택해야 돈을 내려 주기로 하는 등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운영비가 수년 간 감소됐다 조금 오른 정도에 불과해 복구이상의 체감은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개요에 따르면 학교운영비는 374억여 원을 늘어나지만 원래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 보내던 목적사업비를 200억 원 가까이 포함시켜서다. 물론 학교가 부담하던 PC 소프트웨어 지원비를 따로 책정해서 주기로 했으나 이 역시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교운영비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50억 원이 책정돼 학교기타운영비로 활용될 ‘학교사업선택제’의 경우 교육감의 호감도가 높은 ‘9시등교 학교 지원’과 같은 사업 10개 정도를 학교가 선택해 진행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비 증가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학교사업선택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긴 하나 의도 자체는 학교 측 부담을 덜어주는 등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공모사업비를 따기 위해 학교 측이 준비하려면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데 학교사업선택제로 전환되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 ‘편중’으로 지적됐던 예산은 100억 원 정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장·학부모 예산설명회에서 학교운영비를 포함해 협의비, 업무추진비 등 한도를 올렸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