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정작 교육은 외면하고 ‘표 되는’ 정치적 활동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 10명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상태인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누리과정은 ‘보육재정’이며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학교 규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운영방식 개선 의지만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반반씩 부담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든 현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육청 빚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도입한 무상급식은 끝까지 지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수도권 A대학교의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유아공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출발한 게 누리과정인데 ‘무상보육’이란 말장난으로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 빨리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변경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 B중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에 선심성 예산이 늘고 있다”며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등 지자체가 지원할 성격의 사업에 교육예산을 쓰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만2세 아이를 키운다는 학부모 오동진(40·남) 씨는 “총선용 정치싸움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유치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볼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타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행정부처 간 업무 이관을 통한 유·보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