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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격차' 해소 한다더니

과학교육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공문이 전달되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1교 2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중도에 멈출수 없는 사업이다.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려온 공문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학교에 대해서 실험실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학교들은 최소한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료되었기에 당연한 방침이라고 본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공평하게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1개의 실험실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전달된 내용 중에 이런내용이 있다.
 
'1실1교 선정 후 추가 지원교 선정시 고려사항(교육부 특별지원예산 교부시)
 1)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예)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육센터 운영학교,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과학교육 연구․시범․선도학교, 과학교사 , 과학동산․과학교실 운영학교, 기타 과학 교육 우수학교 등
2) 학급수가 많은 학교 
3) 저소득지역 소재 학교 지원
4) 학교구성원의 의지가 강력하여 학교 자체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학교
5) 실험실 신규 설치 학교 : 실험실을 증설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학교 및 신설학교
6) 실험실 이동 설치 학교 : 기존 실험실을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7) 지원대상 학교수, 지원대상 금액 등은 단위학교의 여건, 교육청 정책방향 등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 외의 기준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 해당학교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 지원한다.

그런 학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한 것이 교육격차해소라면 당연히 나머지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등을 개, 보수 해야 한다. 그 학교들에게만 과학실험실 현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학교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실험실현대화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학교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도리어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학교들도 좋은 학교 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에서 밀린것도 억울한 형편인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에서 마저도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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