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총(회장 강정호)과 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강당에서 휴가·출장 시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교육중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등 42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토록 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정기관 및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글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즉시 삭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각종 연수에서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데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과정 대상자의 교육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활동 지원과 교원의 국외연수를 점차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현실화 예산 확보 노력
▲유치원 교육용 기자재 예산 확보 노력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점진적 확대
▲교과서 관련 잡무는 공급업체에서 전담토록 건의
▲학생저축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 이용토록, 저축 필요성은 교사가 지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학부모 교육참여가 이뤄지도록 학부모 연수 시 지도·계몽
▲각급 학교 도서실 전산화 연차적 추진, 도서 구입 시 교사 의견 반영
▲중학 교원 법정 정원확보 노력
▲학교의 위험한 청소는 용역 권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 위해 시교육청의 부산교총에 대한 각종 지원 검토
▲교단선진화 기자재 품질 향상 지원
▲초등 5학년 수업용 컴퓨터 연차적 교체
▲각급 학교 전산보조원 배치 노력
▲도로 인접 학교에 방음벽 설치 조치
▲보건교사 업무경감책 강구,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전국단위교육행정지원시스템 준비
▲교육활동 이외 각종 업무 행정실 이관, 학교 자체 행정사무보조원 채용
▲학교실정에 맞게 결재과정 간소화
▲교무전담보조원 연차 확대 배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산교총 홈페이지 링크
▲공립유치원 원아 정원 연차적 감소, 공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노력
▲병설유치원 운영비 연차적 확대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학급운영경비, 냉·난반 시설 운영비 반영 지도
▲학교 예·결산 내용 홈페이지에 소개
▲학교 층마다 정수기 설치
▲시설 낙후 학교부터 우선 지원
▲연차적으로 학생용 책걸상 KS규격대로 교체
▲초등 장학지구별 체육관 건립
▲교실 조도 400룩스 이상 유지
▲신설·재개발학교에 남·녀 교사휴게실 설치, 기설학교는 유휴 시설 발생 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