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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EIS 논란, 속히 매듭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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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2.21 14:45:00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지침을 하달하듯 밀어 부치면 교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당분간 혼란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빨리 구성하여 NEIS와 관련한 논란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동대책기구를 거부하여 NEIS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만큼은 학교단위의 교무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원들을 교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NEIS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성의 있는 자세로 NEIS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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