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식자들과 국민들 가운데 교육 대통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이제 우리 교육이 바로 서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표출되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무총리 직속 대학지원청 신설,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감 전담방안 등을 공약하거니 협약하는 등 기능 변경 및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 안 중 유념해야 할 것은 표(票)만을 생각하고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교과부 기능을 변경하거니 축소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전담부처인 교과부의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계와 조율을 거쳐 최종 대선공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의 기능 해체나 기능 축소 개편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며, 오히려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한 장학·편수기능과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편, 교과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하는 자리매김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과 관련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고등교육을 유·초·중등 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현실적 정서이다.

교육법 체제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법 위계에서 학생 발달단계, 고교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지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 개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하는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무총리 직속 대학지원청 신설,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담케 하는 공약도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와 시·도별 재정재립도 격차가 상존하는 한국의 현 지방 자치와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여유를 갖고 숙고한 후 공론화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하에서 가뜩이나 교육감 권한 강화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외면한 이상만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교과부가 국가교육정책 집행에 매진함에 따라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교육정책 집행기능을 부여할 경우, 단지 교과부의 명칭만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옥상옥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지방 자치가 안정적으로 유치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여러 선진국의 사례가 정책 입안에 참고가 되어야 한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합중국인 미국조차 국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80년에 연방정부 부처에 교육부를 신설하였고,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일본의 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 등의 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앙 부처 차원의 교육 전담부처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OECD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국가 정책이고 활동이다. 따라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교육은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묻지마’식 포퓰리즘을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부처의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들이 일부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부처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은 성급히 발표할 것이 아니라 유·초·중등 및 대학 등 광범위한 교육계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안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공약 남발이야말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 대통령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