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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주요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 혼란 우려

지난 10일, 서울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 11월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 유보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대학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 부문에서 대학입시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 등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 올해 시행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 실시에 따른 학생들과 학교현장 및 대학의 준비 부족과 어려움 지적은 일면 이해되나, 그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3년 전에 이미 예고되고 수능이 불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수험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사실 3년 전인 2009년 논의를 시작해 2011년에 확정된 선택형 수능은 도입 초기 및 준비 과정에서 해당 대학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수능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유보하라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이다. 이는 주요 9개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과부는 물론 대학 스스로도 그간 준비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비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대학측이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직무를 방기한 현실을 자인한 꼴인 것이다.특히 입시제도 변경은 9개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 및 학부모, 고교, 많은 여타 대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다. 이 선택형 수능은 전국 모든 대학을 포함한 전 학부모,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전형의 골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선택형 수능 준비에 따른 수험생과 고교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부와 대학은 일선 고교, 학생, 학부모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출제 기준의 명확한 제시 등 입시지원 등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공약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및 박근혜 정부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의 입학 체제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 평가 실시,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각 대학을 특성을 살린 특별 전형, 각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중심으로 한 전형 방법 도입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학교현장 수렴 등을 거친 후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주요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은 도 하나의 대학 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대학이 육영과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이번 9개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안은 일단 국민적 약속인 만큼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에 가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 방법과 교육 제도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 개선은 그 바탕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선택형 수능이 유보되면, 이를 믿고 준비해 온 고교,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는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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