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 전국 1만136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2곳이 '학교폭력조직이 있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도 5곳 포함됐다.
일진경보학교는 학교 폭력 조직의 존재 및 존재 가능성과 학교 폭력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을 통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 당국이 판단해 이번에 지정한 학교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와 각 학교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외부 전문 조사단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는 학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 102개 학교에 의사·경찰·사회복지사·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곧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학교를 밀착 관찰한 뒤 학교별 맞춤형 해법을 내놓으면 오는 3월부터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이를 실행하게 된다.
일진경보학교는 각 교육청이 지역 상황과 일선 학교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선정했다. 광역단체별로 전체 학교 중 10%를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로 선정한 뒤 그중에서도 특히 지원이 필요한 학교 1%를 따로 추려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했다. 지역별 일진경보학교는 서울 11곳, 경기 22, 부산 6, 대구 3, 인천 5, 광주 3, 대전 3, 울산 2, 세종 1, 강원 6, 충북 4, 제주 3곳 등이다.
물론, 이번에 선정된 일진경보학교 중에는 실제로 학교 폭력이 극심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가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 유독 응답률이 낮았던 학교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진경보학교 명단에 포함했다.
실제 일선 학교 교사의 진술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학교 폭력이 사회 일반의 핫 이슈로서 교육 당국에서 특단의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에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교사가 수업 중인데도 마음대로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는 학생, 교실을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 친구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학생, 교사의 훈계에 대들거나 욕설을 하는 학생 등 학교 전체의 물을 흐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교사들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폭력 조직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임하다시피하니,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학교와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교과부가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한 102곳은 이런 풍경이 수시로 반복되는 학교들이다. 초등학교(5곳)와 고등학교(24곳)도 일부 있지만, 숫자로 보나 폭력의 정도로 보나 중학교가 가장 심하다. 전체 일진경보학교 102개교 중 73개교가 중학교로 72%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중학교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교과부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됐다고 해서 '위험한 학교' '나쁜 학교'라고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히려 그 치유와 대책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학교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해법이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축적해 장차 한국의 학교 풍경을 바꿔놓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일진학교라고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지는 않다. 일진학교가 있는 지역 중에는 교육보다 복지가 급한 가난한 동네도 있지만 교육열이 높은 동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다르면 그에 따라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이다. 교과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내려보내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맞춤형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 및 지원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일진경보학교 102곳에 의사·사회복지사·경찰·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투입해 학교 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한 학교당 평균 전문가 10명을 투입하는 셈이다.
전국의 지역마다, 학교마다 폭력의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관찰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띠라서 앞으로 일진경보학교에는 다양한 처방이 내려진다. 우선 눈에 보이는 폭력이 극심한 학교는 경찰이 수시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게 하고, 학교가 유해업소에 둘러싸인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주변 업소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학교 주변 CCTV 설치도 늘린다. 유관 기관 담당자들의 학교 순회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진경보학교 선정 및 처방과 치유에 대해서 제도적 접근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책 마련에 물리적 처방만을 내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같이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 학교 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제도적ㆍ행정적 문제보다도 사람의 인식과 대처 관점의 안이함에 기인한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행정이 바로 섰다 하여도 이 제도와 행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과 지원에 대하여 교육 당국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가 ‘편안한 배움터’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마다 진단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과 관리 대책을 강구할 때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과 지원에 유념해야 할 점은 각 학교가 ‘낙인론’의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자생적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