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기울어진 대상자 선발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 2013년 학습연구년 대상자 20명 중, 전교조 교사가 12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단체, 교직단체 회원에 상관없이 당해 교사의 포토폴리오 등 그동안의 실적과 교육전문성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특정 노조 출신 또는 그 단체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특정 노조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출신, 전교조 절대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논공행상 또는 자기 사람 심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 과정 중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해달라고 강권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라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인을 엄정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과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논란은 여타 시․도와도 관련된 교직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실제로 교육감이 이념에 편승하여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다수 선정하였는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소속 학교장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을 강권하였는 지 여부와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서 차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학습연구년제 교사의 선발과 우대에는 일정한 규정과 요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내 사람 보살피기’의 비뚤어진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인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습연구제 교사 선발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신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주제와 연구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발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기준과 방법이 각각 달라,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교육청은 전체 지원자 중에 전교조 회원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선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애당초 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다수 응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단위학교 추천과정서 강권․강압 여부에 감사를 해야 하고, 시ㆍ도별 선발편차 최소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광주지역도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더 많은데 왜 응모하지 않고 도외시하였는지 숙고하여야 한다.
광주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의 내용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심사절차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 당국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후 이사 유사한 불신과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에게 심화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는 현재 대상 교원은 전체 교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시행 초기에 비해 교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연구년제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과정에서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 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교육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 모형이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 제도와 교육 활동이 보다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 ‘안전인수(我田引水)’ 등의 말이 인지상정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와 같은 인정을 봐주는 좋지 못한 관행을 불식시켜서 곧고 바른 교육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 혁신의 첩경임을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