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학생부 새로운 기재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이 혼란과 갈등 과정에서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의 도요도 극에 다다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경기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새 지침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근절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의 학교 폭력 기재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 일선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 기재 지침을 준수하되,차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기재 지침의 개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이분법적 분리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은 교과부와 대립한다는 좋지 못한 관행도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으로는 성향을 달리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그리고 학교가 편안한 에듀토피아(edu-topia)로서 교원,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