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의 양대 교원(교직) 단체인 한국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나 현행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을 갖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교육의원제 부활)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교원(교직)단체 수장은 첫 공식 간담에서는 교육감 피선거권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교육기관 통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전교조 창립 24주년을 축하하며, 내년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교육경력 부활 논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교원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원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아닌 융합과 화합으로 상호 이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교총회장이 초청해 준데 대해 감사와 함께 재선을 축하한다”며, “교육자치 본래 취지를 구현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충원의 필요성, 학교평가 및 학교성과급을 교원평가와 연동시키는 등의 교육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 양 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화합을 단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교원(교직)단체 수장이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각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하여 적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첫째,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교육감 선거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교육계 및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개정된 바 있는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피선거권자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력에 따라 2014년 6월 지방 선거와 함께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 귀농(歸農)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정원 증원을 위해 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인만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자료집을 통해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했다. 양 교원(교직)단체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상위 수준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에 비해 각각 10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획기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이에 따른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넷째, 교사의 업무는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각종 감사자료, 통계자료 작성 등일반 행정업무, 교무행정업무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수학습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진력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맡을 교무행정업무인력 등을 증원하고, 공문 생산량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불필요한 공문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당국과 교섭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섯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시행하기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 즉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혼란 등 행정사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 지출에 의한 비효율성, 유아보호·교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관련 집단 간의 갈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체계 간의 비협조 및 갈등이 발생되는 만큼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며 유아교육은 출발점교육이며 OECD 선진국처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여섯째, 올해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어 갈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지급을 공동 촉구하고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교원 사기 진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국내 최대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 수장의 교육 현안 문제 논의 및 공동 노력 합의는 그동안 양 단체의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 이슈(issue)에 대해서 교원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의 모아 공동 노력키로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양대 교원(교직)단체의 공동 합의는 우리 교육을 질 제고와 교원들의 권익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과거처럼 ‘묻지마 대립’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함께 또 따로’의 정책별 공조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앞으로 교원(교직)단체와 회원들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기조 위에서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